개인의 순간

개헌사 중심 정리

• 제1차 개헌(1952, 발췌개헌)

 6·25전쟁 중 부산 정치파동으로 대통령 직선제 시행, 양원제 규정(그러나 시행 되지 않음)

제2대 대선(1952)으로 이승만 압도적 당선

• 제2차 개헌(1954, 사사오입 개헌):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부칙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 55조 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대 대선(1956)으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장면 당선

• 제3차 개헌(1960, 여·야 합의 개헌)

3·15 부정선거로 4·19 혁명(1960.4)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양원제 의회(참의원, 민의원) → 민주당 정부 수립

제4대 대선(1960)으로 대통령 윤보선 국회에서 선출

제2공화국 장면 내각 출범

• 제4차 개헌(1960)

3·15 부정선거자 처벌 목적, 소급 특별법 제정

• 제5차 개헌(1962)

제3공화국 반공, 경제

5·16 군사정변(1961), 공화당 정권 수립

제5대 대선(1963)으로 박정희 당선

대통령 직선제, 단원제 의회 

제6대 대선(1967)으로 박정희 당선

• 제6차 개헌(1969, 3선 개헌)

변칙통과, 3선개헌반대 범국민 투쟁 위원회

제7대 대선(1971)으로 박정희 당선

• 제7차 개헌(1972, 유신 헌법)

제4공화국 유신 체제

7·4 남북 공동 성명

유신 헌법은 국무회의에서 결정, 국민투표 통과

유신정우회

대통령 종신 집권 가능, 임기 6년

대통령 간선제, 통일 주체 국민 회의

제8대 대선(1972), 제9대 대선(1978)으로 박정희 당선

10·26 사태로 박정희 피살(1979.10)

제10대 대선(1979)으로 최규하 당선

12·12 사태로 신군부의 정권 장악(1979.12)

제11대 대선(1980)으로 전두환 당선(통일 주체 국민 회의)

서울의 봄(1980.5) 5·18 민주화 운동 "신군부 퇴진, 유신 철폐" → 계엄(5.17), 공수부대 투입(화려한 휴가)

진압 후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1980.5.31)

• 제8차 개헌(1980.10)

제5공화국 신군부 집권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간선제, 임기 7년, 단임제

민주정의당 창당

제12대 대선(1981)으로 전두환 당선(대통령 선거인단)

6월 민주항쟁(1987.6) "직선제 개헌, 호헌철폐" → 6·29 민주화 선언

제13대 대선(1987)으로 노태우 어부지리 당선

• 제9차 개헌(1987)

제6공화국

임기 5년, 대통령 직선제

헌법재판소 신설

대통령 중심 정리

• 1대 이승만(1948.8.15)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국가보안법 제정(1948)

농지개혁법, 귀속 재산 처리법 제정(1949)

6·25 전쟁(1950.6.25)

제1차 개헌(1952)

• 2대 이승만(1952)

제2차 개헌(1954)

• 3대 이승만(1956)

진보당 사건, 신국가 보안법, 경향신문 폐간, 조봉암 사형 집행

4·19 혁명(1960.4): 마산 의거 → 김주열 시신 발견 → 고려대 학생 시위 → 서울대 학생, 시민 대규모 시위(4.19) → 경찰의 발포로 희생자 속출 → 계엄 선포 → 장면 사임 후 이승만 하야 요구 → 대학교수 시위 → 이승만 하야(4.26)

제3차 개헌(1960)

• 4대 윤보선(1960)

민주화 운동 증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립(1961, 실행X), 통일 문제 소극적 정부, 적극적 민간세력

제4차 개헌(1960)

• 5대 박정희(1963)

당선 전: 5·16 군사정변(1961), 국가재건최고회의, 중앙정보부, 민주공화당 창당(1963)

           군정 실시 - 정치 활동 정화법, 반공법,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1차: 1962~1966), 화폐 개혁(10환→1원)

           제5차 개헌(1962)

당선 후: 한일 회담 추진(1962) → 6·3시위(1964) → 한일 협정 체결(1965) → 베트남 파병(1964~1973) → 브라운 각서(1966)

• 6대 박정희(1967)

제6차 개헌(1969)

• 7대 박정희(1971)

닉슨 독트린 영향으로 7·4 남북 공동 성명(1972.7.4)

유신 선포(1972.10)

제7차 개헌(1972.12)

• 8대 박정희(1972)
• 9대 박정희(1978)

제2차 석유파동(1978~1981) → 경제불황

YH 무역사건(1979.8): 노동 탄압 → 신민당 당사 점거 농성 → 김영삼 총재 국회에서 제명 → 부마 민주 항쟁(1979.10) →10·26 사태(1979.10)

• 10대 최규하(1979)

12·12 사태(1979.12), 신군부의 정권 장악, 계엄 전국 확대(1980.5.17)

5·18 민주화 운동: 신군부 퇴진, 유신 철폐 → 신군부의 강제 진압 공수부대 투입(화려한 휴가) → 시민 무장 봉기로 발전 → 강제 진압 후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5.31) → 언론 강제 통폐합, 삼청교육대, 7·30 교육조치(과외 금지, 본고사 폐지), 대학 졸업 정원제 실시

최규하 퇴진 →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전두환 선출(1980)

• 11대 전두환(1980)

제8차 개헌(1980.10)

민주정의당 창당

• 12대 전두환(1981)

국정지표: 정의사회 구현, 복지국가 건설

유화 정책: 국풍81 / 교복 자율화 / 해외여행 자유화(1983) / 컬러 TV보급 / 프로야구 출범 / 야간통행금지 해제

3저 호황(1986~):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 국제 무역 수지 흑자 달성

6월 민주항쟁(1987.6): 직선제 개헌, 호헌 철폐 요구

 1천만 서명 운동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4·13 호헌조치 발표 → 이한열 사망 사건 → 6·10 국민 대회 개최 → 6·29 민주화 선언(항복)

제9차 개헌(1987)

• 13대 노태우(1987.12)
• 14대 김영삼
• 15대 김대중
• 16대 노무현
• 17대 이명박
• 18대 박근혜
• 19대 문재인